법령 의료보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8.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험료부과처분취소]〈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372]
   보험료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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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89, 2000. 6. 29.
  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" (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, 제4항,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,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,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, 부칙 제6조, 제7조 제1항, 제2항)"
  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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